국회 운영위원회의 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북한 발사체 추가 발사 등을 현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운영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와 관련한 상황 관리를 위해 뒤늦게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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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정부가 4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일본이 보복하겠다고 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시점"이라며 "추경 내용에는 무역보복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본 경제보복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불안하기 그지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며 "7월 23일 중·러 침공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통령은 소집은커녕 추경 타령만 했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관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은 것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하고 허위증거 자료를 제출해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이에 "지금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여기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 가서 말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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