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8월 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8월 6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8.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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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추가경정예산 2,738억 원 확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234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긴급복지 확대, 장애인활동서비스 2,000명, 노인 일자리 3만 명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에 사용된다.

● 국토교통부
-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 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교육부
-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발표
: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을 100여일 앞둔 8월 5일(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에는 수능 이후 진학과 사회 진출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예비사회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취약시기에 학생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해양수산부
- 참다랑어 · 연어 등 양식장에 대규모 자본 진입 허용
: ‘양식산업발전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양식산업발전법안’에는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 제도는 10년의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환경과 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아울러,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여행은 즐겁게, 망고 등 생과일은 가져오지 마세요!
: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 식물류의 반입 자제를 당부하였다.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과일,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 있다.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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