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실수로 받은 악성코드로 회사 피해 입으면, 손해배상은?
[생활법률] 실수로 받은 악성코드로 회사 피해 입으면, 손해배상은?
  • 보도본부 | 한성현 PD
  • 승인 2019.08.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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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강수재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NA
동구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4개월 차 신입입니다. 아직 일에 대해 서툰 부분이 많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 덕에 상사들도 동구를 좋아하고 잘 챙겨줬죠. 컴퓨터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이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구는 한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목도 회사 형식과 다르지 않아 들어가서 내용을 읽었고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가 자료 다운까지 완료했죠. 그런데 그 메일을 다름 아닌 피싱 메일의 악성코드 파일을 설치하는 메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회사 전산에 큰 장애가 왔고 다른 몇몇 컴퓨터는 아예 먹통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렇게 동구가 정말 모르고 실수로 첨부된 악성코드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피해를 봤다면, 동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오프닝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직원은 업무적으로 서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일을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신입직원의 실수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사안의 경우, 동구는 업무를 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피싱 메일의 악성코드 파일을 다운받는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회사의 전산 장애 및 몇몇 컴퓨터가 고장 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동구에게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책임의 범위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상응하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동구는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라는 점, 회사의 업무를 보기 위하여 평소처럼 컴퓨터를 사용하였다는 점, 동구가 확인한 메일의 제목은 회사의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동구의 과실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액은 상당한 정도로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로징
신입사원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엉뚱한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 중간보고를 철저히 하는 등 회사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물론 처음부터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실수를 했다면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더불어 실수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배들에게 사랑받는 사원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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