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8월 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낙뢰사고 주의하세요!
: 낙뢰가 예보가 있으면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미리 적절한 피난장소(건물, 자동차 등)를 확인한다. 낙뢰가 칠 때는 자세를 낮추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큰 나무 아래나 금속 울타리, 철탑 및 가로등 주변은 위험하므로 주의한다. 우산을 쓰거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등산용 지팡이, 골프채 등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낙뢰를 끌어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자동차 안으로 대피한 경우 가급적 외부와 연결된 금속부분이나 라디오 등에 접촉하거나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

● 환경부
-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9개 업체 11개 제품을 적발하여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 2019년 7월 수출입 동향
: 7월 수출은 11.0% 감소한 461.4억달러, 수입은 2.7% 감소한 437.0억달러, 무역수지는 24.4억달러로 9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부진 요인으로 ➀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 악화, ②반도체 업황부진 및 단가 하락, ③국제유가 회복 지연에 따른 석유화학･석유제품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등이 꼽힌다.

● 법무부
- 알고 싶은 정책, 국민이 신청하면 공개
: 정부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정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실명, 연락처를 모두 공개하는 제도다. 법무부 누리집 메뉴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 우편, 방문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한 달 간이다.

● 국토교통부
- 병원 에너지관리 국토부 지원사업 신청
: 24시간 운영과 MRI 등 전력소모가 큰 의료장비 사용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에너지 효율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시설 에너지관리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병원은 이메일로 간단한 서식을 작성,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