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8월 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담배 불법 판매·판촉행위 감시단 및 신고센터 운영
: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9일부터 접수
: 8월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5,401,814원)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다.

● 환경부
- "환경만 생각한다" 2019 환경창업대전 공모
: 유망 환경창업 꺼리(아이템)를 발굴하고 환경 분야 고용을 늘리기 위해 '2019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하고 7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환경창업대전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온라인 상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환경창업대전 공모전은 환경창업 아이디어, 환경창업 유망(스타)기업, 환경창업 학생동아리 등 3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 행정안전부
- 도서·오지에 공공부문 드론배송 기지 10곳 만든다
: 행안부는 올해부터 4년간 전국의 도서·오지에 10곳의 드론 기지를 구축하고 드론운영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운영은 배송인프라가 미흡한 지역(농촌, 어촌, 산촌)에 도로명주소 기반의 배달점 설치 등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드론산업육성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 교육부
-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상향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