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월)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수)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 해양수산부
- 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8월 1일(목)부터 16일(금)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이와 함께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하도록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여름 피서지로 찾아가는 ‘7월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7월 ‘문화가 있는 날’에도 경기 양주 아세안자연휴양림, 경남 남해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전북 무주 덕유산자연휴양림, 충남 서천 희리산자연휴양림, 충북 단양 황정산자연휴양림 등 전국 42개소의 국립자연휴양림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주민을 위한 ‘알기쉬운 공유재산 가이드북’제작
: 누구나 쉽게 지방정부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 제작/배포한다. 가이드북에 수록된 주요 콘텐츠를 보면 초심자를 위한 “공유재산의 이해”, 활용빈도가 높은 “대부·매매·입찰·보호”, 문제해결을 위한 “FAQ” 등 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