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마지막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7월 마지막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영화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마주하다!
지난 29일(월) 오후 4시 CGV세종에서 영화 <어린 의뢰인> 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영화를 관람한 아동학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보다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
→ 영화 <어린 의뢰인>
:2013년 발생한 ‘칠곡 계모 사건’을 동기(모티브)로 제작, 한 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

● 여성가족부
- 아이돌보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근절 관리체계 강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년부터는 출·퇴근 현황 및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고,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 신청 시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 정보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
①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와 담합하여 이용 시간을 허위로 늘리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자격정지 및 처벌 사유에 해당
② 4대보험과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보장되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움
③ 아이돌봄 지원 예산 두 배 증가는 정부지원 대상, 정부지원 시간, 정부지원 비율 확대로 인한 것으로, 예산규모에 따라 아이돌보미 확충목표는 당초부터 3만 명으로 설정되었으며 부정수급으로 인해 확충목표가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연말까지 아이돌보미 3만 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