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7.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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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한다. 또한,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0,139건
: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 해양수산부
- 2019년 우수해양관광상품 체험단 모집
: 7월 29일(월)부터 8월 26일(월)까지 2019년 우수해양관광상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우수해양관광상품 체험단’을 모집한다. 체험단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상품별로 6팀씩 총 36팀의 체험단을 선발하며, 한 팀은 2~4명으로 구성하여 총 84명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국토교통부
- 올해 상반기 땅값 1.86% 상승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86%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2.05%) 대비 0.19%p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2.14→2.15)은 소폭 증가, 지방(1.90→1.38)은 감소하였으며, 17개 시·도의 땅값은 모두 상승했다. 서울(2.28), 경기(2.06), 인천(1.91) 모두 전국 평균(1.86)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 국토교통부
-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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