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가 침범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는 무엇인가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3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공을 침범해 공군이 360여 발을 경고 사격했다.

외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이다.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것 역시 처음이다. 또 이날 영공 침범은 중국·러시아 전략폭격기의 동시 KADIZ 무단 진입과 함께 벌어진 것으로 상황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6·25 정전 이후 중·러의 군사력이 한꺼번에 한국을 상대로 도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입장 표명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가 한반도 주변국 모두와 첨예한 군사·외교적 갈등 속에 빠져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방공식별구역(KADIZ)은 우리나라의 영공방위를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ㆍ서ㆍ남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한 공역이다.

KADIZ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며 KADIZ 내로 진입하는 적성 항공기 및 주변국의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식별과 침투 저지를 위한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있다.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합참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된 비행계획에 따라 비행할 경우에 항공 지도상의 규정된 지점에서 의무적으로 위치 보고를 해야 한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미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극동방위 목적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북쪽 방어를 중시하다 보니 이어도가 제외돼 있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그러다 2013년 11월 중국이 우리나라의 이어도 등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한 새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2월 8일 선포했다.

우리나라의 새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킨 것으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이어도, 마라도, 홍도를 포함시켰으며 새로운 KADIZ는 2013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한편 청와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억지를 부린 데 대해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영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전략폭격기의 동시 KADIZ 무단 진입. 우리나라를 상대로 벌어진 도발에 대해 우리나라의 자주적이고 강한 대응이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