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우윤근 대표, "정부의 성급한 발표"

[시선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타결 발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 과정이 남아 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외교 절차와 관례를 무시하고 사실상 타결을 발표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농어민 단체에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많은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서둘러 타결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직 가서명과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농축어민을 위해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중FTA 타결에 따른 단순한 피해보상이나 뜬구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상은 신중하게 추진해서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 FTA가 한미 FTA보다 농업피해가 3조 3천 605억원으로 4배 많고 한중 FTA 타결로 농축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 감소할 것" 이라며 "식량안보라는 거시적 측면의 문제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예정된 주례회동과 관련해 "사자방(4대강·해외자원외교·방산비리) 국조 문제를 제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4분의 3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 실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상식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누리과정, 의무복지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안 조정 양당 정책위의장, 기재위 간사, 복지위 간사, 교문위 간사 양당 회의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아이들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과 의무급식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사회적 합의란 관점에서 정부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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