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추가규제의 단기적 가격억제 효과는 예상되지만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악순환을 우려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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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 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간 공공택지 아파트에 적용돼왔지만 민간택지에는 부작용이 우려돼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결정으로 상황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던 서울 재건축 시장의 상승세가 크게 꺾인 것인데, 실제 이번 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추가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상승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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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청약당첨은 그야말로 로또가 된다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억제시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 일반분양 당첨자들의 경우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기 지역에 주택수요자들이 몰리는 ‘로또 분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실수요자들이 값싼 아파트를 노리고 전세 거주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과거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오히려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세대란이 일어나 부동산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취지 뒤에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우려점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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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관계자
Q.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우려점은 무엇인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사실상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 분양가상한제가 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지에 직접적인 규제에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들이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의 동력을 잃는 거죠. 그래서 신규공급이 축소되므로 인해서 그거로 인한 가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재건축 사업장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제 분양가상한제까지 더해지게 되면 아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늦어지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공급부족에 대한 보안책이나 공급확대책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걸로 인해서 서울에 다시 공급부족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또다시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우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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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저지하기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하지만 업계에서는 도심권 사업 위축에 따른 공급 부족문제가 중장기적 부작용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의 우려점들에 대한 보안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이슈체크 김아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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