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 씨는 2012년 퇴직 공무원 B 씨와 결혼했다가 2017년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재산 분할 포기 약속이 포함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조정 내용을 근거로 B 씨의 공무원연금도 A 씨에게 분할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조정조서 등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을 설정하는 데 동의했거나 법원이 그렇게 하도록 심판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의 조정 내용은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은닉된 상대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분할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A 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고려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재산분할 포기를 약속할 때 연금도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이상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배우자에게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재산분할 포기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은 별도로 취급 받는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