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관성과 관련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비상 카드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한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한) 당 대표 측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정 실장은 이후 대표들 상대 브리핑에서 '그렇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며 "현재 연장 여부를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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