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243 북한의 2000년대 경제...여전한 고통
EP.243 북한의 2000년대 경제...여전한 고통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9.07.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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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미양] 90년대 처절한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한은 2000년 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을 기념하며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언일 뿐 결코 경제 사정은 그렇지가 않았다.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2002년 7.1 조치 도입으로 장마당을 경제의 주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사실상의 가격자유화 조치를 취해 시장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하였다. 또한 2005년 배급 정상화를 선언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모색해 봤지만 이미 무너진 기반을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GDP의 30% 가량을 아무 생산성이 없는 군사 부문에 계속 투자하여 사회적 생산성과 안정성을 저해했고 여기에 부정부패가 많은 투자를 했던 군사력 역시 강해지지 않는 등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김정일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고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런 독재적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을 미국이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김정일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김정일을 비롯한 고위층에는 별 타격을 주지 못하고 민간 부문과 하위 계층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경제 제재는 북한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원천봉쇄하였고 곡물을 수입하는 것 역시 굉장히 복잡한 걸차를 거치게 만들었다.

게다가 시장 경제를 도입한 장마당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여기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장마당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국가 직장 지정제도를 북한이 포기한다는 것은 사회주의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북한 현 정권의 골간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북한은 외형상으로도 기존의 체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왜곡된 북한의 경제 체제는 북한 주민들의 일에 대한 의욕을 바닥나게 하여 생산성은 극히 낮아졌고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김정일의 뒤를 이은 김정은은 서방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체제를 버릴 수 는 없어서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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