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일용직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 국민 참여로 국민참여제도 개선한다
: 국민이 주도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참여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토론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부혁신국민포럼은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단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정부혁신국민포럼은 국민 스스로 정부혁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민참여 정부혁신 추진기제이다.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담서비스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2009년부터 EAP 상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 직장 내 인간관계, 자녀 양육, 건강관리, 성격 문제 등이 고민인 직장인들이 EAP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며, 상담 건수는 올해 6월말까지 총 77,720건에 이른다.

● 해양수산부
- 원양어업 예비 선원들 준법조업 배운다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는 7월 17일(수) 부산시 기장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미래 원양어업에 종사할 오션폴리텍 교육생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원양수역에서 조업하기 전 알아야 할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규제와 한국의 조업감시방법 등 기존 교과과정에서 배우기 어려운 준법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 교육부
-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 탈의실 설치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1년 상반기까지 학생 인권 보장과 학생 편의를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학생 탈의시설을 100% 확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내 공간 부족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탈의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복도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다양한 유형의 탈의시설을 제시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