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퇴직 관료들과 관련 단체의 유착관계 ‘교피아’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김아련 / 디자인 김미양] 최근 사립대 교수들이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관실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감사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사학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미리 배포한 감사청구서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대학 감사를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방기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의 배후에 이른바 '교피아'라고 하는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교피아란 교육부와 마피아(Mafia)를 합친 말로 이는 교육부 출신 관료들의 이기적 집단을 일컫는데 퇴직 한 관료들이 관련 단체나 기업에 재취업해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비판하는 용어다.

사교련은 "교육부는 2018년 이후로 총 30개 사립대학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모든 대학이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교비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오직 1개 대학만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주의·경고 수준의 처분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 사립학교 경영자, 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교비회계 관련 부정을 저지를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런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교련은 또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교육부 관료 출신 17명이 사립대 총장이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피감독기관인 사립대학 간에 모종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사교련의 요청처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서명이 있으면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교련은 지난달 7일부터 서명을 받았고, 열흘 만에 1천203명이 서명했다. 37개 대학의 교수 500여명과 학생·교직원 등도 서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려대·연세대·서강대·경희대 등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중에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16곳을 2021년까지 종합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원이 사학과 유착 관계라는 교피아의 오명을 씻겠다며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끊이지 않는 교육부의 유착관계 문제로 지적되는 교피아. 이번 종합 감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