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19.07.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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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 행정안전부
-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작년부터 사물인터넷협회, 관련업계,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
-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여성인재 등용
: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시행한 2019년 하반기 3급 차장 승진인사에서 승진자 84명 중 45명(53.6%)을 여성으로 임명했다. 공단 3급 차장은 초급관리자로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상, 하급자 사이의 가교역할 등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용/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쳐 학력, 지역, 성별 등 차별을 시정하여 사회형평적 인사 실현>이라는 국정가치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 해양수산부
- 가족 바다여행지 책자 발간
: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어촌·어항 인근의 바다여행 명소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7가지 테마(주제)로 떠나는 가족 바다여행 50’ 여행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서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국가어항, 다기능어항 등 총 50곳의 어촌 여행지를 7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 교육부
- 함께 나눈 꿈과 희망 이야기를 찾습니다!
: 교육부와 충청남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체험 및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우수/공감 사례 공모전’을 처음 개최한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및 탐색활동을 통해 장애학생의 다양한 꿈과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 진로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로 함께 나눈 꿈과 희망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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