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회수 가능한 훈민정음 상주본, 배익기씨의 논란은 2008년부터 시작 [지식용어]
국가가 회수 가능한 훈민정음 상주본, 배익기씨의 논란은 2008년부터 시작 [지식용어]
  • 보도본부 | 박진아 기자
  • 승인 2019.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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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박진아]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 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커졌지만, 상주본 소재지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훈민정음 혜례본은 조선 세종 28년(1446) 창제 반포된 훈민정음과 동시에 출간된 한문 해설서로 줄여서 훈민정음이라고도 한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논란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익기씨는 지난 2008년 집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방송을 통해 상주본을 처음 공개했다. 그러나 골동품 판매업자 조 씨가 자신의 골동품가게에서 배 씨가 고서적을 2박스 사가면서 몰래 상주본을 훔쳐 갔다고 주장했고, 2010년 2월 배 씨를 상대로 물품 인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5월 대법원은 조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배 씨는 조 씨에게 상주본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배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해 9월 검찰이 문화재 절도죄로 배 씨를 구속,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2년 2월 배 씨는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됐지만 상주본의 행방은 여전히 알리지 않았다.

그해 5월 소유권자 조 씨는 추후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9월에는 배 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같은 해 12월 조 씨가 사망하면서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넘어갔다. 이후 2014년 5월 배 씨는 3심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3월에는 배 씨 집에 불이 나면서 상주본 한 장이 소실되고 나머지도 불에 그을리는 등 상주본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7년 4월 배 씨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상주본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경북 상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고, 상주본 한 장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배 씨가 낙선하면서 자발적 공개는 무산됐고, 문화재청과 배 씨의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졌다.

한편 배익기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상주본이 잘 있냐는 질문에 “민감한 사안이라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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