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과방위서 일본 수출규제 현안 짚고 연구 체재 개선 주문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이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일본 수출규제 현안을 짚고 기초과학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부품소재 산업에서 기술자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제안보위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며 "3개 품목이 금액으로 보면 7억 달러지만 2018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규모인 1,267억 달러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데도 그동안 우리정부가 연구개발 예산 지원 등에서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재부품특별법에 따르면 지원해야할 소재부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수출규제 품목들이 포함돼 있는 가"를 질의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포함여부는 파악해 보겠다"며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영향을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기술확보와 자체 투자를 해서 키울건지 거래선 다변화를 통해서 할 건지 등 산업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파악되어 있었다면 준비가 충분치 않았고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라며 "이번 수출규제 품목 이외에도 TAC필름 99.4%, LCD 유리원판 97.4%, 액정 96% 등 상당한 만큼 조속히 파악해서 새로운 대응체계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