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피플] 시대의 아이콘이었지만 병역기피 아이콘으로...‘유승준’

[시선뉴스 김아련] 지난 11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에 유승준 측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평생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승준은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혜성처럼 데뷔해 단숨에 가요 순위 1위를 차지하면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 후 200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6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하며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 바래〉 등의 곡으로 당대 최고의 스타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그랬던 유승준은 한순간 역적 수준의 비난을 받으며 한국에 발도 들일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병역’문제 때문이었다.

만 12살의 나이에 가족과 이민을 떠나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각종 공익 캠페인에 모델로 나와 좋은 이미지를 쌓아갔고 군대를 갈 시기가 오자 수시로 방송을 통해 반드시 군 복무 의사를 전했다.

가수와 댄서로서 매우 훌륭한 실력에 준수한 외모, 게다가 국가의 의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까지...대중은 이런 유승준을 보고 ‘아름다운 청년’이라 칭하며 더욱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유승준은 군 입대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어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을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고 2002년 1월 대한민국 군 입대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유승준은 그 동안 장담을 했던 군복무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자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법규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동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

유승준의 이런 병역기피 행위는 국방에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장정들을 허탈하게 하였고 그의 팬들 역시 그의 너무나도 어이없는 병역기피 행위에 분노를 느꼈다. 그의 그 동안의 행적이 너무 바르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의 이중적인 행위는 매우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해 오고 있다. 다만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 3일 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한 것이 다였다.

2004년 9월 그는 미국에서 결혼하였고 중국에서 배우와 가수로 활동했다. 그 과정에서 유승준은 계속해서 한국에 입국의사를 밝히며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10월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 결과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유승준이 한국에 다시 입국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겼지만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입국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였으며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의 결과가 나왔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약 3만 명에 육박하는 등 현재까지도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국내 여론은 냉담한 상황이다.

유승준이 이렇게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릅쓰면서까지 입국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해서일까?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로 보이기 위해서일까? 그렇지 않으면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일까?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면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