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7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업무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주요 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가정위탁사업의 업무를 명확히 함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지원(드림스타트)
→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아동자립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디딤씨앗)
→ 현재 별개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보장원에서 수행
→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등 정책 지원 사업 구체화

● 행정안전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 밝혔다.
- 주요 내용
→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
→ 최근 3년간(2015~20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 내(10월말까지) 폐지토록 함
→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