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사고건수제 2018년 도입으로 국민부담 대폭 상승...비교견적 가능한가?

[시선뉴스 이호]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오는 201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자동차보험 사고건수제가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요율 결정은 사고 발생 시 사고 크기를 점수로 환산해 반영하는 사고점수제로 되어 있다.

21일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사고건수제로 변경할 경우 사고 1건은 2등급, 2건은 5등급, 3건은 8등급, 4건 이상은 9등급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에 대한 보험료 상승분은 사고 1건 14%, 2건 39%, 3건 69%, 4건 이상 81% 로 상향된다.

그만큼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매우 커진다. 국회에서 정무위 소속 김영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추진하는 자동차 보험 사고건수제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한 이유도 이런 연유에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총 보험료는 11조930억 원이지만 사고건수제를 적용해 추산한 보험료는 11조3895억 원으로 약 2960억 원 증가한다.

이에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http://car-bohum.com) 관계자는 사고건수제로 변경하기 전까지 그나마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우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동차사고를 줄이는 것이다. 무사고 운전 시에는 보험료를 매년 10%씩 할인해주며 최고 70%까지 할인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할인보다 더 큰 폭으로 할증되고 할증기간도 3년으로 되어 있으며,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할증되니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한다.

둘째, 운전자의 범위를 줄이면 자동차 보험료를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다. 가족 운전자 보험 보다는 1인 한정 특약이 훨씬 저렴하다. 부부 한정 특약의 경우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에 비해 약 20%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운전자를 제한하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블랙박스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어도 할인 특약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에 블랙박스를 설치했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에어백, ABS 및 도난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니 차량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장치 중 할인 품목에 있는 것들을 꼼꼼히 챙기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넷째, 특정 요일에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승용차요일 특약을 활용한다.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보험료를 8% 이상 할인해 주기도 한다.

다섯째, 운행거리가 1년에 1만km가 되지 않을 경우 마일리지 특약 등을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업체마다 시행을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으므로 잘 챙기면 좋다.

운전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드는 자동차 보험. 날이 갈수록 경제 여건도 좋지 않아지는데 보험료까지 덩달아 오르면 국민들의 부담은 매우 커진다. 정부와 보험사들은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도 같이 챙기면 더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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