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7.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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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 2
- 호우 대비 현장 대응체계 강화
: 급경사지 옹벽‧축대, 공사장 임시시설물 등의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하고, 침수‧붕괴 등 피해우려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대피도 적극 실시하도록 당부하였다. 또 장마전선의 북상에 따라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호우 진행상황과 지역별 대처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필요시 신속하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가동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 한국지엠, 포드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 한국지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카마로(483대) 및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캐딜락(191대, ATS/CTS)은 전동식 조향장치 내 토크 센서 커넥터 핀이 잘못 조립되어 운전자가 저속 주행 시 조향핸들이 무거워지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Explorer(5대)는 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이 파손되어 주행 중 소음, 비정상적인 조향 및 차량의 제어가 어려워 충돌 사고 위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교육부
- 선생님, 유튜브 활동 이렇게 하세요
: 우선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또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 제16차 회의에서 폐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및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으로 늘어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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