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7.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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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이식가능한 장기로서‘발·다리’이식기준 마련
: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률상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장기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된다.

● 행정안전부
- 여름방학 기간 학교안전교육과정 운영
: 공주청사 이전 후 첫 교육과정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교육청 안전담당 공무원 등 880명을 대상으로 「학교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학교안전 예방정책, 재난관리 이해와 사례, 학교현장 재난위험경감 및 위험성 검토, 심폐소생술 등이 포함된 안전체험, 교사와 학생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176,000㎡를 조성하게 된다.

● 환경부
-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단속, 47곳 적발
: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
- 장성규 아나운서,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대사’로 위촉
: 해양수산부는 장성규 아나운서가 친근한 이미지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우리 수산물을 널리 알릴 것을 기대하며, 장 아나운서를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다. 장 아나운서는 7월부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식백세 캠페인 등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활동에 함께하게 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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