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요즘 가장 안정적이고 배우자로 각광 받는 직업을 뽑는다면 단연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15일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청년층(만 15세에서 29세) 취업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 96만 중 공무원 수험생이 31만 9천명으로 3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공무원의 인기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안정적인 직업 유지와 함께 공무원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에 대한 정책이 타 직종보다 월등하게 좋기 때문이다.

대국민 담화를 하는 정홍원 국무총리

하지만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한다. 그런데 처우 개선이 아닌 삭감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누구든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 했던 것을 갑자기 빼앗기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물며 빼앗는 이유가 자신이 잘 못 한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것 이라면, 그것을 "그냥 그렇구나"하고 이해 할 사람은 몇명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일에 대한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대국민 담화는 사실상 국가에서 녹을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절대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경고와 다를 바 없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이유로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더 많고 길게 주는 것으로 평가,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도 포함하였다.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표

위의 표만 보자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공무원연금의 월 납입액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더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국민 연금은 저소득층을 우대하는 재분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차이가 더 크게 나는 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개선한다는 명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당위성이 많이 부족하다.

결국 정부에서는 미래의 적자 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공무원에게 희생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다른 특단의 방법을 먼저 구하고 시작해야 했다.

연금이든 어떤 저금이든 약정을 맺고 그 효과를 기대하며 납부한 금액을 삭감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적금을 부어 만기가 되었는데 약속한 이자로 금액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는 돈을 틀어쥐고 있는 자의 횡포와도 다를 바 없다.

또한 공무원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끌어 올려 형평성을 맞추자는 주장도 결국 국민 자신들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들다.  

원래 받아야 하는 것을 줄이는 일은 그 만큼의 대가가 없다면 민주자유주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연금 개혁을 매우 심도 있고 심각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로 인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도 확보하는 등 국민들도 자신들이 낸 연금이 어디에 운용되고 왜 항상 연금이 부족하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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