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7월 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7월 3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7.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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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신속하게 자살위험자 구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 행정안전부
- 올 여름, 숨겨진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요!
: 올 여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개의 섬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올해에는 국내 섬 여행자의 취향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걷기 좋은~섬, 풍경 좋은~섬, 이야기~섬, 신비의~섬, 체험의~섬 등 5가지 테마로 나누어 33섬을 선정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를 통해 ‘2019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코너를 운영하며,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센터 69개로 확대
: 그간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해 왔다. 2017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15개를 신고센터로 추가한데 이어, 이번에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총 69개로 확대되었다.

● 고용노동부
- 내일배움카드 명칭 공모전 개최
: 기존의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해서 운영되어 직장 이동이 잦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재 노동시장의 여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하지 않고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 기간은 7월 2일(화)부터 8월 9일(금)까지이며, 최우수상(1점)에는 상금 100만 원, 우수상(1점)에는 50만 원, 장려상(3점)에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우리 동네 생활여건 변화 한눈에
: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밀집도 및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접근성 등 국토의 생활 여건 변화를 측정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가 발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 국토를 시군구 행정구역과 500m 격자망으로 촘촘하게 진단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공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 집행 및 성과평가 등에 활용 수 있도록 배포한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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