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G20 회의서 "무역분쟁 죄수의 딜레마 상황 벗어나야" 역설
문재인 대통령 G20 회의서 "무역분쟁 죄수의 딜레마 상황 벗어나야" 역설
  • 보도본부 | 김정연 기자
  • 승인 2019.06.2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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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첫날 '세계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세션에 참석해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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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저성장이 고착화한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 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20 국가들은 세계 경제 하방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위기의 방파제가 되고,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공정 무역을 향한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과 포용을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그 성과를 설명하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죄수의 딜레마란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고전적인 사례로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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