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기각되지 않게 자격등 준비 꼼꼼히 해야...[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모씨(37)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채무생활이 시작됐다. 자동차 부품 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이 경기 및 환율의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자 대출을 받아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했으나 결국 남편 의 회사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업인 김씨(46)는 그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털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정부의 단통법 등 휴대폰 판매가 어려워지자 사업의 유지를 위해 대출을 해 겨우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이 오래 가고 판매자에게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지자 결국 채무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다.

위 사례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0만 5885건이다. 이 중 인용률은 88%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법원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기각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예상되는 채무자들에게 해당되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의 김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를 막을 수 있어 채무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를 모두 꼼꼼하게 빠짐없이 준비해야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청인(채무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철저한 심사를 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조건이 충족 되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기각처리까지 할 수 있다.

이렇듯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선량한 사람을 위한 법이기에 악용하는 일부의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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