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 무산...SRF란?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이 민관거버넌스에서 합의 직전 또 무산됐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 가동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올 경우 현 발전소 시설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요구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SRF에 대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 무산 내용과 SRF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 SRF가 무엇이며 국내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SRF는 고형폐기물연료로 생활 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입니다. 코르크 형태로 제작돼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 연료로 사용됩니다.

SRF를 태워 열과 전기를 얻는 SRF발전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부터 신규 SRF발전소 및 소각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0.25에서 0으로 하향 조정돼 아예 폐지되는 것입니다. 즉 SRF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사실상 퇴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부과하는 일종의 단위 인증서로, 가중치가 높을수록 사실상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는 셈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발전소 공사 계획이 인가된 곳은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대상 고형폐기물 발전소 및 소각장은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달하며 이중 SRF 발전소나 소각장은 10여곳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이 전국적인 쓰레기 대란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상가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SRF 연료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 SRF 발전에 사용된 고형폐기물은 총 52만8,000t에 달했습니다. 

이번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 10차 회의에서는 합의안 도출이 무산됨에 따라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 무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27일 나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 10차 회의를 열었으나 발전소 시험가동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현 발전소 건립비용과 매몰비용 등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배상문제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하면서 회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SRF 사용시설 폐쇄 시 손실보전 방안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었지만, 주민들의 발전소 반대 여론 속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거버넌스 관계자는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방안 문제는 당사자 간에 법적 책임 등 복잡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관거버넌스는 이날 그동안 논의했던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습니다. 주민수용성 조사는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했는데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 범위를 발전소 5㎞ 이내로 한다는 것과 시험가동 기간은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가동을 합쳐 3개월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SRF 발전에 활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최근 해외 수출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엄청난 환경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회의가 다음 달 일정이 잡힌 만큼 문제점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