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장 제출...1심 사실관계 오인-법리 판단에 문제 있어
권성동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장 제출...1심 사실관계 오인-법리 판단에 문제 있어
  • 보도본부 | 김정연 기자
  • 승인 2019.06.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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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검찰은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냈다.

이유는 최 전 사장 등 강원랜드 임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데다가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1심의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했으며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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