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그램] 가짜 경유 사고 판 일당 적발...위험한 범죄인 이유

[시선뉴스 심재민] 인상된 유류 가격으로 인해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런 부담감을 악용한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사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을 만들거나 기름에 물을 섞고, 주유기를 조작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등유에 콩기름을 섞은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 일당과 이를 알면서도 구매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은 화물차주 등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과 함께 콩기름을 섞은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만들고 이를 등유에 혼합해 가짜경유를 만들어 판 일당과 이를 사들인 화물차주 등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인천 서구 소재 자동차 연료 첨가제 제조업체 대표인 장모(51) 씨는 정상 첨가제를 작은 용기에 소분하는 과정에서 콩기름 약 30%를 혼합한 뒤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연간 약 5천ℓ(1억3천만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했다. 또 장씨는 해당 첨가제를 등유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해 화물차 등에 직접 팔거나 불법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약 91만ℓ(13억3천만원 상당)를 유통했다.

장씨에게서 가짜경유를 공급받은 판매업자 최모(45)씨와 제모(47)씨는 인천 소재 한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이곳에 소속된 서울, 인천, 경기지역 덤프트럭 화물차 100여대에 주기적으로 가짜경유를 주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등은 저장시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저장시설 출입구의 비밀번호를 알려줘 새벽 시간대에도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직접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불법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나 강제 폐업되는 경우 다른 불법 업자의 상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장씨 등으로부터 가짜경유를 시중가격(약 1천465원)보다 약 30% 저렴한 1천∼1천100원에 구매하고 정상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속여 정부로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이는 단순 범죄 행위를 넘어, 사고를 유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 난방용 연료로 제조된 등유를 차량이나 기계 연료로 사용하면 정상제품과 비교해 연비와 출력이 떨어지고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배출량이 최대 48% 증가해 환경을 오염시킬뿐더러 연료공급계통의 부품이 파손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석유관리원이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분석 과정에서 석유판매업 신고 후 단기간에 등유 판매량이 집중되는 등 이상징후를 감지하면서 시작됐다. 거래상황 및 사회관계망(SNA) 분석을 진행하는 동시에 인천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약 3개월간의 잠복·추적을 한 끝에 불법유통 경로를 찾고 폐기물처리업체 소속 덤프트럭 화물차 운전자들의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가짜 석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판매자는 물론 알고도 쓰는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과 인천경찰청은 콩기름을 섞은 경유용 첨가제가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지금까지 확보한 거래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