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미세먼지의 해법, 디젤 등 내연기관차 퇴출인가?...국회 토론회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하루 일과를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며 시작하는, 그야말로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인식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생성하지 않기 위해서 갖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내연기관차의 점차적인 퇴출입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인식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어 여러 논란이 빚어지기도 하죠. 오늘 국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토론해 보는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의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와 내연기관차를 둘러싼 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이제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차 감축, 그리고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을 마련해서 노후경유차는 2022년까지 60% 이상 퇴출을 하고 또 공공기관에서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를 의무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독일 등은 2030년,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까지 모두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국가에서 내연기관차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많은 자동차 전문가들이 내연기관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은 아니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경유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퇴출하기보다는 노후 경유차를 우수한 배기 성능을 가진 신규 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이...(중략) 

이처럼 극심한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내연기관차’. 특히 노후 디젤차는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퇴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디젤차 등 내연기관차가 당장 사라지면 국가 기반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미세먼지 원인분석과 미래 자동차 기술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 수준은 나아지고 있지만, 개선 기술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 대비 약 1.5배에서 2배 수준의 배출을 보이고 있고, 아울러 초미세먼지의 경우 국외 유입 요인이 지배적이므로 국내 발생원 저감 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배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극심한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내연기관차’. 하지만 국가 기반 산업이 연관되어 있기에 세심한 해결 방법 접근이 중요한데요.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해 온실가스를 포함한 친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 경유차는 대체해야 할 대상이지만 경제성과 온실가스 저감 성능이 우수한 신규 경유차는 중요한 기술개발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의 기초 원천 연구를 지원해야 하고, 내연기관차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도입하는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미세먼지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내연기관차. 하지만 무턱대고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에는 우리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많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클린 디젤이라며 친환경차로 홍보 되었던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선뜻 현재 내연기관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꺼림칙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정확한 판단과 실효성, 그리고 신뢰가 기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