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나라에 한국이 25위밖에 되지 않는 이유 [이호의 지금]

[시선뉴스 이호] 현지시각으로 3일, 미국 온라인 매체 드러지리포트는 영국에 기반을 둔 레가툼 연구소가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2014 세계 번영 지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자료를 분석하여 경제, 기업가 정신, 국가 경영·통치 능력, 교육, 개인 자유, 보건, 안전·안보, 사회적 자본 등 8개 분야의 점수를 종합하여 순서를 매긴 것이다. 이 조사에서 노르웨이는 6년 연속 1위를 기록해 다른 국민들의 부러움을 샀다. 노르웨이는 5개 항목에서 상위 5위 안에 랭크됐다.

대한민국은 싱가포르(18위), 일본(19위),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20위), 대만(22위)에 이어 아시아에서 5번째, 전체 25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순위는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한국은 6개 항목에서 경제(9위), 교육(15위)이 높은 순위를 기록해 상위권(1∼30위)에 올랐으나 개인의 자유(59위)와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조나 네트워크를 일컫는 사회적 자본(69위)에서는 중상위권(31∼71위)에 머물렀다.

특히 개인의 자유에 대한 설문에는 세계 평균보다 약간 낮은 65%만 '그렇다'라고 택했다. 그리고 남을 돕느냐는 물음에도 평균보다 5%낮은 약 43%로 나타났다.

위 설문이 모든 것을 나타낼 수 는 없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불행함을 느끼는 대략적인 원인은 나타내 주는 것 같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결핍은 흔히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9위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 그 특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개인의 자유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은 한국의 국민들이 국가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다는 뜻이고, 사회적 자본에서 점수가 낮은 것은 개인적으로 남을 돌아봐 줄 심적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 같이 여론에서 논란이 되는 법을 충분한 준비가 없이 강행했다가 최근 일어난 아이폰6 대란처럼 법을 비웃는 사태가 일어나는 등의 사건, 치솟는 물가로 시장 경제가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하락시켜 부동산 매매를 장려하는 등의 정책은 위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 발표는 작년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재평가 될 때는 더 순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 올해는 부산외대 리조트 사고부터 시작하여 세월호, 마트 화재, 환풍구 사건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원인이 아닐 수 없다.

한 나라의 살기 좋고 나쁨을 드러난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또한 이런 데이터는 객관적인 지표기 때문에 그 원인도 파악하기 쉽다. 정부는 드러내기도, 수정하기도 힘든 드러나지 않는 지표의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처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더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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