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6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동일한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 A형간염 환자들이 공동으로 섭취한 식품 중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금년 A형간염 환자 집단발생 관련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이번 사례가 세 번째이다. 다만 미개봉 식품에서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며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마음식품(조개: 중국산, 유통기한 : 2020.03.15.)의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 해양수산부
-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나왔다
: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장 및 선사의 의무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상황판단 원칙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하였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유럽 대표 한류 동아리 서울에 모여 한국문화 함께 배운다
: 7월 2일(화)부터 7일(일)까지 유럽 5개국 한류 동아리 회원 40여 명을 초청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케이(K)-커뮤니티 멘토링’ 프로그램을 서울무용센터(서대문구 명지2길) 등에서 진행한다. 벨기에 ‘케이팝 벨기에 소사이어티’, 폴란드 ‘큰 소리로’, 영국 ‘킹덤 오브 하트’, 독일 ‘대박 코리아’, 스페인 ‘디더블유디 스페인’ 등 총 5개 팀이 참여한다.

● 국토교통부
-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7월 11일부터 청약 접수
: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행복주택 총 10곳 4,64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 6천호로,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분기 모집지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 인천영종 등 수도권 5곳(2,829호)과 부산좌동 / 아산탕정 등 지방권 5곳(1,811호)이다.

● 환경부
-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 참가자 모집
: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청소년에게 토양·지하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등학교 4～6학년이 대상이며,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7월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각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토양·지하수 환경 교육을 주제로 하루 동안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환경부 2
-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하여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한편,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