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 ‘상습적 국회 보이콧 강행 교섭단체와 국회의원 페널티 줘야’

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국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24일 박홍근 의원은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 및 강제화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의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되어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 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 당장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이 많은데도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교섭단체와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현행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강행규정화 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거부·기피할 경우에는 세비를 미지급·환수하도록 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의원은 “민생입법을 바라는 현장의 간절함을 국회가 더 이상은 외면해서는 안된다. 민생 위기를 말하면서도 국회 문을 걸어 잠가 민생을 마비시키는 상식 밖의 행동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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