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6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해제”
: 2018년 11월 16일 발령하였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6월 21일(금)부터 해제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은 해제되었지만 수족구, A형 감염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평소 “철저한 손씻기 및 기침예절 실천의 생활화”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 7월 4일, 초여름밤에 용산기지 야간 특별투어
: 7월 4일 ‘용산기지 야간 특별투어’를 서울시·용산구와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용산기지 내 주요 관람 지점인 위수감옥, 둔지산 정상, 만초천 등을 관람하고, 이후 미군 측에서 마련한 행사장으로 이동하여 저녁 9시까지 공연과 불꽃놀이 관람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즐기게 된다. 행사참가 신청은 용산문화원 누리집을 통해 6월24일(월)∼26일(수)까지 3일간 진행되며, 6월27일(목)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투어 참가자를 선정·발표하게 된다.

● 해양수산부
- 지난 5년간 갯벌면적, 여의도 면적 1.79배 감소
: ‘2018 전국갯벌면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갯벌의 보전/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8년 갯벌면적이 2,482.0㎢로, 2013년보다 5.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조사에서 2013년 갯벌면적이 2008년보다 2.2㎢ 감소한 것에 비하면 조금 더 감소된 것이다. 갯벌면적 통계자료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통계청 e-나라지표, 바다생태 정보나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2019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 추천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는 개인이나 단체 등 국민 누구나(본인 추천은 제외)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공적확인, 공개검증, 현장검증 및 공적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2
- 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기 마감일인 6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 1일까지 납기가 연장되나, 7월 2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3%, 7월 31일까지 납부시)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라오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
: 지난 20일 라오스의 살라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보고함에 따라 라오스 취항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세관 합동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적용됨으로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