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상산고-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뿔난 학부모들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지난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대해 각각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교육청의 결정에 맞서 해당 학교들이 법적 대응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교육청과 해당 학교, 학부모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과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자사고 취소 결정 내용과 해당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 상산고와 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 내용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에서 상산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 등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감사 등 지적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곳에서만 5점 감점을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산고는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자사고 지정 기준점수가 70점이지만 전북 지역은 기준점수가 교육부 권고보다 높은 80점이어서 이번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 경기교육청은 이날 오후 안산 동산고에 대해서도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동산고 또한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서 무려 12점 감점을 받은 것이 지정 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항목은 교육청 재량 평가 영역에 포함되는 터라 동산고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자사고 취소가 확정되면 동산고는 2020년 2월 29일 자로 자사고 지위가 만료돼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두 학교 모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소속이 유지됩니다.

재지정 취소 결정 소식을 접한 해당 학교 측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취소 절차가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잃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 해당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산고 측은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도 강구하는 한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의 책임도 도교육청에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소 발표가 이뤄진 뒤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학부모들은 '김승환 도교육감은 퇴진하라', '불공정한 자사고 심사 원천무효', '상산고를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은 죽었다'는 의미로 도교육청을 향해 절을 하고 근조 조화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동산고 측 역시 재량 평가에서만 7점이 깎였으며 불공정한 평가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평가지표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의 지표가 학교에 불리한 항목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학교 구성원과 긴밀하게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도 "부당한 평가"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동산고 학부모회장은 "처음부터 재지정 취소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한 평가였다. 불공정한 평가였음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그런데도 도교육청이 재지정 취소를 고수하면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두 학교는 학교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와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재지정 취소가 반려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달린 만큼 해당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