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국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과제와 전망’ 토론회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2,4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을 둘러싼 정착지원을 두고 많은 부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국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과제와 전망을 두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 이슈체크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 활동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연령을 보면 20~40대 청장년층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이 가능한 시기인데요. 아쉽게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선입견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 졸업이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사회에서의 최종 직업은 무직, 부양이 48%, 노동자가 40%로 가장 많고 전문직 종사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으로 이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학력부족은 진로에 있어 장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우리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이 경제 활동에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직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직업을 갖는다 해도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22.5%로 가장 높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은 11.1%로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요. 이는 우리국민의 단순노무 종사자 1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5%의 비율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수치입니다.

경제 활동 의지가 있어도 여러 사정으로 다양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여러 인권 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착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현재 여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다고 꼬집는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있어 발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있어서의 발전 방향. 그중 경제활동 지원 측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에 특화된 취업지원 모듈과 직업훈련, 사후 관리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창출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종사하는 주요 직종은 노동집약적,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경력과 학력을 고려한 다양한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연수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직업능력 및 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밖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한 영농정착 및 창업지원 확대, 취업 취약 계층 지원 확대 필요 등에 있어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이처럼 경제 활동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곤란에 봉착하는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과 현재 제도에 대한 실효성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은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 있는데요. 한 해 10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는 상황에 현명한 정부의 판단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