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안산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실시될까?...25일 판가름

경기도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예정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여부가 오는 25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시가 상정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며, 시는 조례안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21명 중 민주당 소속이 14명, 자유한국당 소속이 7명이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민주당 5명, 한국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의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다수당이자 윤화섭 안산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이라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관련 조례가 시의회 해당 상임위의 1차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오는 25일에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제도 신설에 대한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만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의 계획은 사실상 실행이 어렵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시의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알 수 없으며,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만약 복지부가 부동의 하면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 지원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올 하반기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학생을 시작으로 1∼4단계로 나눠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1단계 추산 사업비는 29억원이고, 4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