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영교 “물뽕 이용 성범죄에 가중처벌한다”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마약류 이용 성범죄, 일반 성범죄와 같이 처벌해선 안 돼’

19일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같다. 

하지만 물뽕을 비롯한 마약류의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영교의원은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시중에서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약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마약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이기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의원은 “현행 형법상 강간의 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 “징역 3년의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도 있는 범위이기에 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