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지식용어]
국가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9.06.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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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국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 한다. 이때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라 하고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라 한다. 또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같을 경우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재정수지는 포함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나눌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은 포괄하고 회계, 기금 간 거래,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이는 국가의 수입, 지출의 순수한 차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포괄적인 재정활동을 측정하여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래에 지출되어야 하는 자금 등도 포함되어 해당 연도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 등이 제외되는 이유는 해당 기금들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지출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없는 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재정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에 제외를 하게 된다.

이렇게 미래에 지출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금액을 제외함으로써 현재의 재정상황과 건전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재정수지는 재정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독자적 지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활용되어 국가 간 비교를 할 수는 없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31.2조 원으로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관리재정수지는-10.6조 원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기준 GDP 대비 0.6%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정도면 양호한 수치로 잘 관리를 하면 괜찮은 편이었다.

하지만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000억 원 줄어든 가운데 관리재정수지가 4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이어졌던 세수 호황은 경기부진과 더불어 유류세 인하 등의 서민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줄어들었다. 또한 1∼4월 세외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금수입은 51조3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가해 세금과 세외 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170조8000억원)에서 총지출(196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4대 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재정수지는 기준에 따라서 흑자가 될 수도, 적자가 될 수 도 있다. 하지만 정확한 재정의 건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재정수지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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