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석현(64)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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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인 2017년 9월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을 무단 점용한 뒤 임시 어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공원은 관련법에 따른 도시공원이어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시 어시장은 점용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도시공원에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장 전 구청장은 상인들을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상수도와 전기를 공급해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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