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동성애 처벌하는 법 개정하라”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 최지민] 성소수자들의 권리는 각 나라별로 자유롭거나 혹은 제한을 받고 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동성애를 한다는 이유 하나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나라도 있다.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 역시 동성애가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보츠와나의 고등법원은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1.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개정하라”

마이클 엘부루 판사는 이날 "빅토리아 시대(1837~1901년·영국 빅토리아 여왕 통치시기)의 법조문을 폐기할 때가 됐다"며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성적 성향은 타고난 것이고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개인적 문제에 법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츠와나 법률에 따르면 동성애는 최고 징역 7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2. 동성애 처벌 반대에 대한 꾸준한 움직임

1960년대 영국에서 독립한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서 정국이 안정되고 민주적인 국가로 꼽힌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49개국 가운데 보츠와나를 포함한 28개국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동성애를 처벌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앙골라 의회가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뒤 처음으로 형법 법령집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물론 아직 있다. 동아프리카 케냐의 고등법원은 지난달 동성애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탄자니아는 경제중심도시 다르에스살람 등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