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6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19년 자살예방백서 발간
: 6월11일(화) 2019년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하였다. 2019 자살예방백서는 2014년 이래 6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기본편, 특집편, 부록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2463명으로 2016년 1만 3092명 대비 629명(4.8%)이 감소하였다. 남성(34.9명)이 여성(13.8명)에 비해 자살률이 2.5배 더 높았고, 전체 자살 사망자수에서 남성(8,922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71.6%였고, 여성(3,541명)은 28.4%로 약 7:3의 비율을 보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9 해외전통문화예술단 모집 공고
: 재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현지인 대상 한국 전통예술 강습 및 공연을 위한 전통문화예술단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고일정은 2019.5.2.(목)~2018.6.18(화) 24:00까지이며 모집대상은 만 35세 미만의 전통예술분야 실기 전공자이다. 자세한 모집공고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규모는 3개 국가 대상, 총 10명 이내이다.

● 해양수산부
-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개시
: 해운법 개정(2018.12.) 등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6월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 운송비를 지원한다. 앞으로는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서민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개 지자체에 국비 10억 원을 우선 교부하고,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사학비리 및 부패 신고센터’ 설치
: ‘사학비리 및 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번 달 10일부터 8월9일까지 두 달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이다.

● 고용노동부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12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 국토교통부
- 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는 부산-헬싱키 노선 신설
: 김해공항에서 핀란드 헬싱키로 직항 운행하는 부산-헬싱키 노선이 처음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2020년 하계시즌 부터(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이후) 핀에어가 부산-헬싱키 노선을 주3회 운항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