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7일째 표류...여vs야 입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차질을 겪고 있다.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여야는 협상 대신 국회 파행의 책임 공방만 주고받는 형국이다.

특히 여권이 정상화 협상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한 6월 첫째 주를 넘기면서까지 여야가 뚜렷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을 반복했다"며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한국당 때리기'에 가세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 포퓰리즘 정책 실패, 반기업 정책 실패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외여건 탓, 야당 탓, 추경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도 47일째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