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6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예방수칙 준수
: 비브리오패혈증은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패류 익혀먹기, 바닷물 접촉주의(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어패류 5℃ 이하 저온보관 및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당부했다.

● 해양수산부
- 선박 취득 시 60일 이내에 등록신청 하세요
: (개정)선박법 및 (개정)선박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하였다.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환경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대응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은음식물을 농가에서 직접 처리 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해 양돈농가별 지정담당관제를 운영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ASF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접경지역 예찰, 야생멧돼지 사전 포획 등이 포함된다.

●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철도 이용이 가장 편리해
: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76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약 50%)을 차지했고,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이동편의시설별로는, 여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72.2점, 교통수단 만족도는 66.6점, 도로(보행환경) 만족도는 63.3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수단은, 도시·광역철도 만족도(72.0점)가 가장 높고, 철도(70.7점), 항공기(69.2점), 고속·시외버스(65.9점), 시내버스(65.2점), 여객선(56.9점) 순이다.

● 국토교통부 2
- 토요타, 벤츠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
: 토요타, 벤츠, 혼다, 스바루, 만트럭, 스즈키 쌍용자동차 등 7개 자동차 총 23개 차종 49,360대 및 만트럭 건설기계(덤프트럭) 8개 모델 69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6.3.부터 9.10.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을 시행키로 하였다.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 지를 집중해서 감독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