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6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초등학교 안전관리 실태 점검
: 6월5일 인천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와 함께하는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하고,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특수학교 5개교를 포함한 46개교에서 실시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합동 불법 숙박 영업 단속 시행
: 6월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해양수산부
- 우뭇가사리로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우뭇가사리를 이용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하였다. 우뭇가사리 추출물은 지방 분화와 관련된 주요 유전자(PPAR-γ, C/EBP-α)의 발현을 억제하고, 지방 합성 및 축적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도 억제하여 지방 합성과 축적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토교통부
- 전국 교량 및 터널연장 10년 만에 53.9% 증가
: 도로의 주요 구조물인 교량 34,297개소(3,452km) 및 터널 2,566개소(1,897km)의 총 연장은 5,349km로 전체 도로연장(110,714km)의 4.8%(교량 3.1%, 터널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교량 및 터널 총 36,863개소 기준으로 약 3.0km마다 교량 또는 터널이 놓인 셈이다.

● 환경부
-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선 1회용 컵 안 써요
: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모두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고,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쉽도록 1회용 컵의 재질을 페트(PET)로 단일화했다. 지난해 8월 자연순환사회연대가 수도권 지역의 천여 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81% 이상의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발적 협약 체결 이후 매장 내 1회용 컵 수거량이 지난해 7월 206톤에서 올해 4월 58톤으로 약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부
- 제64회 현충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안내
: 제64회 현충일 정부추념식이 6월 6일(목) 9시 55분, 국립서울현충원 겨레얼 마당에서 거행된다. 현충일 당일에는 관람객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위해 개방시간을 05:00~19:00까지로 연장하고, 차량 출입은 통제된다. 이에 따른 참배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학교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주차비 무료)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