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성장 동력 ‘게임산업’ 먹구름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뜻하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등 70여 개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관련 89개 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해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도입하는 것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논점은 무엇인지 오늘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게임업계와 여러 단체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9일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협회와 단체 56개와 경희대, 중앙대 등의 게임 관련 학과 33개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공대위는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해 게임 문화와 게임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기자회견장에 근조 현수막과 '게임' 영정사진을 놓고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애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이어 공대위는 "게임은 소중한 문화이며 4차 산업혁명을 여는 창임에도 현대판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임관련 학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적인 낙인효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WHO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더라도 WHO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FIC)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이나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WHO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국내에서는 '한국표준질병과 사인의 분류체계'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과 게임 산업이 크게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이번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복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이슈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각 부처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8일 복지부와 문체부 차관회의에서 "게임 산업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분류될 만한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됐고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며, 시행된다 하더라도 2026년은 돼야 한다"며 걱정이 지나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게임 산업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규정에 반대하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이 부처 간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자 국무조정실이 이견 조율에 나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8일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4조원에 달하는 게임 콘텐츠산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도입하게 되면 게임 산업의 발전에 찬물을 끼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정부와 여러 단체들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해결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슈체크 김아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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