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보는 그룹홈에서 도대체 무슨일이…부산 장애인 시설 전수조사 결과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장애인의 인권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을까. 부산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인권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00여건의 시정 조치를 내리고 6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중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은 소속 무연고 장애인들의 억대 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지역 장애 관련 시설 75곳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전수조사를 했다. 거주시설 18곳과 장애영유아시설 2곳, 장애인 요양시설 6곳, 공동생활가정(그룹홈) 47곳, 단기거주 시설 2곳 장애인 1천400명과 800명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여기서 적발된 시설을 대상으로 100여건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장애인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았다. 거주 장애인 금전착취 등 금전관리 부적정 행위, 장기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지원체계 소홀, 유통기한 지한 음식 보관 등 위생시설 문제, 인권지킴이단 운영 부적정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다.

특히 시는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한 그룹홈 시설장 A(59)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연고 장애인 3명을 상대로 "돈을 관리해 주겠다"며 장애인 연금 수급 카드를 건네받은 뒤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2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또 A씨가 장애인 명의로 분양받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전매해 2천200만원의 이득을 취하거나, 장애인 명의 아파트를 임대해 몰래 530만원의 수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해당 그룹홈은 폐쇄됐고, 거주 장애인들은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여기서 그룹홈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소규모 공동 거주시설을 말한다. 장애인 4명당 사회복지사 1명이 배치돼 아파트나 주택 등에서 함께 생활하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돌봐준다.

한편 시는 장애인 금전착취 사례가 2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자립을 돕기 위해 해당 시설에 역량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처하는 한편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