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5.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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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5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초여름 더위에 식중독 사고 조심하세요!
: 채소는 식초 또는 염소 소독액 등에 5분 이상 담가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세척한 이후에 조리하여야 병원성 대장균을 예방할 수 있다. 육류는 충분히 익혀먹고 특히 달걀은 날로 먹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해산물이 쉽게 부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아울러 외출 했다 돌아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하며, 주방도구는 정기적으로 뜨거운 물과 세정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 해양수산부
-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올해 여름에는 강한 대마난류 세력과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평년 대비 1℃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수온과 적조주의보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7월 중·하순경 발령될 것으로 예측된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7월 중순 이전에 양식 생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양식품종의 가격 추이 및 수급동향 등을 지속 제공하는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2’ 운영자 검거
: ‘마루마루2’의 운영진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 국토교통부
-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 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19’ 참가자(팀) 모집
: 국내 창업 경진 대회로는 최대 규모, 최고 상금을 자랑하는 ‘도전 K-스타트업’이 5월 24일 참가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연다. 공고 후, 5.27(월)부터 7.12(금)까지 리그별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7~8월 예선을 통해 152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이어 9~10월 본선, 11월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을 결정할 계획이며, 왕중왕전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 UP 2019’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 2019년 1분기 외채 동향
: 19.1분기 대외채무는 4,406억불로 전분기와 동일하며, 순대외채권은 4,742억불로 67억불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9년 1분기 중 외채는 정부, 중앙은행, 기타부문에서 감소한 반면, 은행부문에서 증가하였다. 단기외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채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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